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.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
손정혜 변호사,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윤석열 전 대통령,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.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,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,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.
[손정혜]
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이 굉장히 주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.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두 발언은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칠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주장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.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기본적인 양형 500~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. 그것은 사회적인 파급효과, 사회적인 지위, 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.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... (중략)
YTN 홍성혁 (hong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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